중국 정부는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모든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양국간의 교류 협력의 회복과 더불어 외교력의 발휘 여하에 따라 사드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만간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8개월의 여파로 최근 10 여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중 가장 많았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올해는 급감한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중국의 한한령 시작이후 8월말까지 국내입국한 중국인은 작년도에 비해 300만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기준으로 최소한 4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직접 소비금액이 200만원을 상회하므로 올해 사드문제로 인한 관광손실액만도 8조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입국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나 고용효과 등 간접손실액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국내 내수경기에 가히 치명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관광산업의 침체를 조속히 만회할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 방책의 하나로 그동안 중국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을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관광시장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대신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비롯하여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의 입국을 더욱 늘리고 한한령이 해제된 중국의 관광객을 조속히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남아 국가와 중국 각지에 비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자 센터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해당지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한국행 비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의 교부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편한 통제구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교통접근이 편리한 곳에 비자센터를 만들어 비자 신청을 받고, 접수된 신청서를 공관에 갖다 주면 공관은 심사와 발급에만 전념하면 된다. 이렇게 비자신청의 접수 및 교부창구를 일원화하여 심사 및 발급 이외의 업무를 아웃소싱 하면 공관은 보안 문제나 영사인력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여력을 영사 민원 서비스 등에 쏟을 수 있다.

이러한 비자센터는 이미 수년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지정한 업체가주 인도의 한국 대사관과 중국의 칭다오 및 광조우 두 군데의 한국 총영사관 지역에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설치 이후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자 센터를 새로 만들면 해당 국가의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행 비자 취득에 문턱이 하나 더 생기고 센터에 내는 수수료 때문에 비자취득 비용도 늘어나는 등 한국방문을 기피, 억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나, 한국을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그런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자신청이 편리해지는 것에 따른 이미지 제고 등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 관광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동남아 일부 공관에서는 넘쳐나는 한국행 비자신청에 못 견뎌 비자담당 영사의 증원과 비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뜻을 관련부처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부처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안을 찾고 활로를 뚫어야 한다. 작은 부작용을 염려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비자 행정을 주저한다면 현재와 같은 관광산업 위기국면에서는 우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될수록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또 한국에 많이 머무는 것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 올수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중국내 각 공관지역에 한국행 비자센터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책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석동현 
(변호사,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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