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관광수지는 지난 82년 1억2천9백85만9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줄곧 흑자기조를 유지해와 무역외수지부문의 흑자에 크게 기여해 왔다.
▲90년 3억불로 감소
그러나 10여년 간 관광수지 흑자를 보이던 것이 지난 89년 해외여행 완전자유화가 실시되면서 관광수지 흑자 폭이 9억5천4백74만7천 달러로 줄어들었고 90년에는 흑자 폭이 3억9천3백4만3천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실시 3년째인 지난해의 경우 3억5천7백88만8천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해 10년만에 관광수지 적자로 반전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올 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1억7천7백38만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89년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사실상 규제돼 왔고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의 결과로 관광수지 흑자기조가 가능했던데 익숙해 있던 정부와 업계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상수지에서도 적자폭이 커지면서 관광수지 흑자의 중요성이 대두돼 사실상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광외화 지출에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게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는 곧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여행업체수가 2백65개 사, 국외여행업체수가 7백22개 사 등 1천여개 사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여행자에 대한 간접규제는 상당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 처방 안 강구해야
이 같은 문제점을 남겨 둔 채 오로지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을 해외여행의 억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겠다. 따라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며 단기처방에 불과한 해외여행의 억제책을 펴기보다는 적극적인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흑자로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외래관광객들이 국내 수용태세의 문제점과 물가 등을 감안해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유치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은 역시 사증발급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인바운드 시장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본관광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외래관광객 중 일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2년 45.2%, 83년 44.2%, 84년 44.4%, 85년 44.8%, 86년 47.7%, 87년 47.7%, 88년 48%, 89년 50.6%, 90년 49.4%, 91년 45.5%, 올 들어 지난 5월말 현재 41.1%로 나타났다.
이는 86아시안게임 이후 일본관광객이 한국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가 89년 절반을 넘기고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 올 들어서는 41.1%에 머물고 있어 일본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유치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유치방안으로는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에 대해 한일 양국간의 상호평등주의 원칙에 의거,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증발급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게 돼 있어 한국관광을 기피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관광객을 모객해 승객을 하고 있는 일본여행알선업체들이 사증발급의 번거로움을 들어 한국으로의 송객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개국만 사증발급
현재 일본인들이 해외여행 시 사증이 필요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호주. 인도. 브라질. 중국 등 6개국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증을 요구하는 인도 등의 국가들은 사증발급신청서류가 간단해 해당국가를 관광하려는 관광객들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 인도와 호주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되고 대만. 브라질은 여기에 왕복항공권을 제시하게 하고 있다. 중국도 신청서. 사진 외에 초청장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초청장이 없을 경우 여행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청서와 사진 외에 주민표와 재직증명서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번거로움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등으로 관광목적지를 바꾸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또한 일본여행업자들은 한국에 관광객을 송객 할 매력이 줄고 있는 데다 송객을 해도 1인당 1천엔 정도의 이익밖에 기대할 수 없어 수속이 번거로운 한국으로의 송객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사증발급서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획기적인 방안이랄 수 없으므로 관광업계에서는 현재 제주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인에 대한 전면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할 경우 한국관광업계는 수용태세문제의 개선을 차치하고서도 일단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일본 해외여행자의 13% 수준인 1백45만5천90명이 한국을 찾은 것을 감안할 때 무사증 입국제도만 실시하면 한국관광은 어떠한 활성화 방안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관광객 중 20% 유치
일본여행업체들은 일본기업들이 경기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교통비, 교제비, 광고비 등 「3K절감운동」여파로 기업체 포상관광 등이 줄어들어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3박4일 이내의 근거리 사원포상관광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아 무사증 입국제도의 실시가 이뤄지면 한국관광업계가 여망하고 있는 일본 전체 해외 여행자중 20%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일본 국내관광요금이 한국관광요금보다 비싼 점을 감안할 때 사증 문제만 없어지면 일본인들이 한국관광을 자국관광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일본 전체 해외여행자 중 20%이상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실시로 일본 해외여행자 중 20%만 유치할 수만 있다해도 한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 수는 4백만명을 상회할 수 있어 관광수지를 흑자로 전환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관광업계의 여망인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의 실시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상호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를 방문코자 할 경우 입국사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협상을 통해 모두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해야 하난 일본의 경우 한국인들의 자국내 불법체재 등을 내세워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정부 또한 상호평등주의에 어긋나게 우리만 일본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 및 출입국관리국에서도 일본 범죄조직에 대한 무방비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일본관광객들이 국내관광보다 쉽게 한국관광을 하게될 경우 야기 될 문화적 충돌도 우려하고 있다.
▲교통부 한시적 허용방침
지나치게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을 경우 관광지가 일본인에 맞게 바뀔 수밖에 없어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와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이미 관광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외무부와 협의 통해 사증발급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서와 주민표 만으로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고, 연중 상. 하반기 각1개월과 93대전 EXPO와 94한국방문의 해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총회 등 특정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의 입장은 일본인 사증 발급서류 간소화엔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여행업계업무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과감히 실시했고 한국인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거부사례가 전체 신청자의 2%이하 국가에 해당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등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해 무사증 입국제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은 현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그 어는 국가보다 여유가 있음을 감안할 때 구태 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정부가 중국도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펴고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관광업계는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관광산업 중대기로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화적 충돌문제도 국제화시대에 있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점인 만큼 관광분야가 아니더라도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의 실시로 한국관광의 재도약과 함께 관광수지 흑자로의 대전환을 기해 관광수지 적자로 인해 특히 해외여행 업무를 맡고 있는 여행업계가 지탄을 받아온 것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유지해온 관광수지 흑자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광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관광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더 이상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관광산업은 정부의 의지 여하에 다라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느냐의 길목에서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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