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림의 떡이냐 맞춤 자금이냐
[기자수첩] 그림의 떡이냐 맞춤 자금이냐
  • 김선주
  • 승인 2017.06.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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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먹지도 못할 ‘그림의 떡’인데….”

한 인바운드 여행사 임원은 정부가 관광업계를 위해 2,500억원을 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푸념을 늘어놨다. 어차피 자기는 해당되지 않으니 관심도 없다는 투였다.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얘기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매년 규모는 다르지만 대략 5,000억원 규모다. 작은 규모가 아닐 뿐더러 출입국자 증가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액이 확대되면서 매년 융자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정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으니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매년 동일한 불만과 지적이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 영세사업체에게 관광기금 융자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하더라도 결국에는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능력이 약한 경우 여지없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 영세 업체에게 관광기금 융자는 이미 오래 전에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올해는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 인바운드 업계가 초토화된 상태여서 이런 불만이 더욱 거셌다. 사드보복 직격탄을 입은 중국 인바운드 업계를 위해 대규모 특별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떠들썩했지만, 과연 필요한 곳에 막힘없이 자금이 제대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높다. 특별융자라고 해도 대출심사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해서 기대한 곳들이 많았는데 결국 유예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고 뭐냐”고 꼬집었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금 운영방안 개선 연구용역과 관광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광기금을 관광업계를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고 볼 일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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