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동행 사반세기, 새로운 25년을 묻다-대체휴일제 확대 시행될까…기대감 솔솔
[커버스토리] 동행 사반세기, 새로운 25년을 묻다-대체휴일제 확대 시행될까…기대감 솔솔
  • 김선주
  • 승인 2017.06.19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 키워드-주5일 근무제
 
2002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는 여행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된 현재, 관심사는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으로 쏠리고 있다. ‘역대급’ 황금연휴를 만든 제도여서 확대 시행된다면 여행수요 증대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편집자주>  
 
 
역대급 연휴 만든 대체휴일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휴일·휴가 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대선 당시부터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휴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스스로 일찌감치 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일·휴가의 가치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휴일·휴가 증대는 자연스레 여행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행업계로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인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한 제도다. 2014년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이 첫 적용돼 기존보다 하루 더 연휴가 길어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실질적인 휴일 증대 효과를 안겼다. 내수 촉진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물론이다. 

압권은 2017년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다. 10월6일이 추석 대체휴일이 되면서 10월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9월30일 토요일부터 10월9일 월요일까지 열흘 연휴가 생성된다. 전례가 없었던 최장 연휴가 생기면서 지난해부터 여행수요가 들썩였던 것은 물론이다. 아예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살리자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될까?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제를 다른 모든 법정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는 점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운영 기초를 다지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대체휴일제를 전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 때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지만, 국정위가 지난 11일 ‘미확정’이라고 공식 밝히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사 가능성이 낮지만은 않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는 셈이다. 국정위는 오는 30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보고할 예정이다.  
 
여행수요 불씨 당긴 주5일제의 저력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행업계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휴일 증대는 곧 여행 및 여가 수요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통해서도 증명됐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제는 법적 기틀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법적으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앞서 2002년부터 자발적 시행이 확산됐다. 여행 수요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다. 2002년 712만명에 불과했던 연간 출국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부 악재로 일시적으로 주춤거리기는 했지만 기존보다 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 규모를 키웠다. 2014년 대체휴일제까지 가세하면서 상승곡선은 더욱 가팔라졌고 급기야 2016년 연간 출국자 2,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적절한 휴일·휴가제, 정부의 의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는 휴일·휴가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31일 대표 발의했다. 도종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도 동참했다.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제안 배경이다. 휴일·휴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만큼 개정이 이뤄진다면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휴일·휴가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보다 빨랐던 주5일 근무제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는 2002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입법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간 합의 불발로 성립되지 못했지만, 민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삼성과 LG, 포스코 등 대기업과 금융권들이 앞장서자 중견중소 기업들도 뒤따랐다. 2003년에야 주5일 근무제의 법적 기틀이 잡혔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니, 법보다 한참 빨랐던 셈이다.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화되면서 주5일제 도입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 5층 (주)여행신문
  • 대표전화 : 02-757-8980
  • 팩스 : 02-757-89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렬
  • 법인명 : (주)여행신문
  • 제호 : 여행신문
  • 등록번호 : 서울중구0877호
  • 등록일 : 1992-05-21
  • 발행일 : 1992-07-10
  • 발행인 : 한정훈
  • 편집인 : 김기남
  • 여행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2-2019 여행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ktt@travel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