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982년 시작, 수혜자 428만명… 숙박·식당 등 20만곳에서 사용가능한 수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모티브가 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Le Cheque-Vacances)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될까. 체크바캉스는 1982년 프랑스에서 자국민의 국내여행 활성화와 모든 국민이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복지 제도로 현재 ANCV(Agence Nationale pour les Cheques-Vacances)가 전담하고 있다. ANCV는 관광부와 경제산업재정부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됐으며, 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체크바캉스 발행 및 상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자는 기업과 함께 여행 경비를 1:1 비율로 공동 분담하고, ANCV가 발행한 수표 형태의 체크바캉스를 구입해 휴가 때 사용한다. 체크바캉스는 유효기간 2년의 수표로 10, 20, 25, 50유로 4가지가 발행되며, 2015년부터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60유로짜리 e-체크바캉스도 출시됐다. 단, 근로자가 여행 경비로 적립할 금액은 우리나라의 정액제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프랑스는 체크바캉스로 근로자, 가맹점, 저소득층 등 다양한 그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근로자는 체크바캉스로 프랑스 전역의 숙박, 교통, 식당, 체험시설 등 20만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독점 및 추가할인과 시설 우선 이용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프랑스 체크바캉스 사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체크바캉스를 받은 가맹점은 ANCV에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ANCV는 기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1%와 환급 수수료 1%를 자체적인 수익으로 확보하고, 수익 초과분을 활용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휴가를 지원한다.

ANCV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체크바캉스 발행 물량은 15억9,000만유로(약 2조 518억원)이며, 수혜자는 428만3,635명(프랑스 인구의 약 6.5%)이다. 체크바캉스는 근로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가족 등도 사용할 수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활동 프로그램 수혜자는 25만1,200명, 사회활동 지원금은 2,660만유로(약 343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7년 체크바캉스 발행 물량은 2.5% 성장한 16억2,900만유로(약 2조1,014억)를 기록했다.

한편, ANCV는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바캉스 적립금에 따라 과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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