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천군의회의 가이드 폭행으로 촉발된 국외연수 논란이 예천군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부터 도입된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로 인해 예천군의회, 김천시의회, 해운대구의회 등의 해외연수 예산이 늘었고, 높은 비용이 드는 장거리 국외연수도 많아졌다.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는 지방의회에 예산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공통경비 예산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인 예천군의회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는 1인당 경비가 250만원을 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이 325만원이었으며, 1인당 158만원으로 3박5일간 라오스 방비엥, 비엔티엔을 다녀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인당 예산이 540만원으로 급증했고, 1인당 442만원씩 총 6,188만원을 들여 7박10일간 미동부와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김천시의회는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2017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일간 두바이를 다녀왔지만 지난해에는 5,400여만원을 들여 7박9일간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다. 게다가 의장과 부의장은 항공료를 357만원으로 책정한 뒤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 송파구의회는 2017년 북유럽(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2018년 터키, 그리스 등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장거리 연수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2017년에는 홍콩으로 연수를 갔지만 201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도 2018년 프랑스, 독일 등을 1인당 385만원에 다녀왔다. 다만 광산구의회의 경우 직원은 전액 의회 예산으로 충당한 반면 의원들은 예산지원 250만원에서 초과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했다.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장거리로 몰리는 국외연수도 문제지만 관련 예산의 투명한 집행도 점검이 필요하다. 여행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사적으로 쓸 비용마저 국외연수 예산에 편법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T 여행사 관계자는 “사적비용을 위해 추가 항목을 만드는 식으로 여행예산을 늘리는 것도 잘못된 관행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일정 중 관광지가 대다수라고 비난했지만 일반적으로 국외연수는 기본 관광 상품에 3~4곳의 기관 방문 추가가 주를 이룬다”며 “오히려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외연수 이후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외연수를 통해 국민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나오거나, 연수 성과 및 정책 제언 중심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했다면 국민들도 지금처럼 국외연수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보고서는 포털사이트나 가이드북을 베낀 것처럼 나라 소개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예천군의회 논란이 인센티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 많다. Z 랜드사 관계자는 “해외출장이 많지 않은 연초라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 3~4월을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상반기가 좋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