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업 업종분류와 영세율(3)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업 업종분류와 영세율(3)
  • 김근수
  • 승인 2019.03.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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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회사의 2008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회사는 사업서비스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 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된다. 회사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의하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의 분류항목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2014구합20568,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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