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얼굴인증시스템’ 두고 각종 우려감
미국 ‘얼굴인증시스템’ 두고 각종 우려감
  • 김선주 기자
  • 승인 2019.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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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미국 20개 공항에 설치 … 오판 가능성에 개인정보보호 문제

미국의 공항 내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 계획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각종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포브스재팬(Forbes Japan)이 3월21일 보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월6일, 2021년까지 미국 전역의 주요 20개 공항에서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미국 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승객이 대상이다.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 목적은 “미국 입국이 승인된 외국인에 의한 테러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가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른 나머지 시스템 감시와 규제 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관 및 국경보안청이 ‘생체인식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주당 1만6,3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의 승객이 얼굴인증을 받게 된다. 얼굴인증 시스템 제휴 항공사가 얼굴인증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제한도 설정돼 있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여행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항 및 항공사와 제휴해 신뢰성 높은 독립형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은 혁신과 편의성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었지만, 세관 및 국경보안청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근거다. 


특히 일반 승객을 범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얼굴인식 기술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수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용할 정도의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얼굴인증 시스템이 오판할 경우 많은 승객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지난달 중국에서 얼굴인증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50만명의 데이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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