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 판 커진 PSAA 심사청구
[취재 후] 판 커진 PSAA 심사청구
  • 김기남 기자
  • 승인 2019.10.2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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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제 천문산
장자제 천문산

●판 커진 PSAA 심사청구


차- 지난해 10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공정위에 신청한 IATA 대리점 관리규정(PSAA)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고, 대신 피신고인을 넓혔다. 공정위에서 피신고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손- 심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김- 제로컴 여파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제로컴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파고들다 보니, 약관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KATA는 공정위로부터 피신고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8월 말에 전달받았는데, 이후 한 달 넘게 검토해 피신고인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차- 피신고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이외에 1년 동안 공정위는 어느 단계까지 검토한 것일까?
김- 약관심사위원회까지 갔는지 세부적인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간에 공정위 담당자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일로 뒤로 밀려 있던 느낌이다. 그런 의미에서 KATA 사무국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PSAA는 우리나라만 관심이 있는건가. 
김- 세계 여행업단체의 연맹인 WTAAA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유럽여행업단체인 ECTAA는 PSAA 문제를 포함해 IATA를 독점금지 위반으로 제소한 상태다. 


●중국 수익 노선 노렸지만, 글쎄


차- 장자제가 인기 목적지이다보니, 직항이 열렸을 때 여행사들이 수익 노선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었다. 개설되자마자 29만9,000원이면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 직항 상품이 아닌 창사 등 인근 도시 경유 상품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 결과 29만9,000원까지 나오게 된 거다. 장자제는 10월~11월초까지가 성수기 마지노선이라 여행사에서도 취항하자마자 잇따라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장자제 상품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노출하는 여행사들도 많다. 다급하게 시장에 뛰어들다보니 299가 아니더라도 399~499로 떨어지는 상품들도 보였다. 
차-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 지난 9월 말 중국민항국이 갑자기 신규 운항 신청을 금지하면서 LCC들의 발길이 묶였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어야 성수기인 가을 풍경구 시즌 모객이 가능했을텐데 뒤늦게 뛰어들어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 장자제만의 일은 아니다. 하이난도 저가 경쟁의 조짐이 보인다.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손- 애초에 중국 시장이 신규 공급만큼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김- 동남아는 괜찮은가. 일본 노선을 감축하면서 동남아 노선에도 공격적으로 취항하고 있다.
손- 특가 프로모션이 이어지다보니 점점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다. 고객 입장에서도 정상가를 주고 가는 것은 손해본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늑장 구제 소비자만 분통


차- 탑항공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KATA에서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5월에 서울보증보험에 공식 청구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아직까지 심사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소비자만 분통 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처리가 지연된 적은 처음이다. 항공권 판매라 피해검증이 어려운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항공권의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전표와 이티켓 정도 뿐인데, 그것만으로 피해를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신용카드 페이백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는지가 문제다. 여행사 단품 판매나 홈쇼핑 판매도 항공권 못지 않게 복잡한 문제다.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씨지투어는 적립식 상품이라 여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차- 그동안 여행사들은 사후대처나 관리 차원에서 해외 O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경쟁력을 어필해왔다. 피해구제가 이렇게 더뎌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업체나 외국업체나 별 반 다를 게 없다. 개선 움직임은 있나?
김- 정부 차원에서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를 구제하기에 보증보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자칫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재후는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를 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차민경,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송, 이은지 기자

*기자 이름 성으로 표기 (편=김기남 편집국장, 지=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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