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몰린 항공사 …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호소
경영 위기 몰린 항공사 …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호소
  • 김선주 기자
  • 승인 2019.11.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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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도 한계, 법제도 개선해야”
국토부, 12월 ‘항공정책기본계획’으로 응답
앞줄 왼쪽부터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 한국항공협회 손창완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이석현 의원,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 한국항공협회 손창완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이석현 의원,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영난에 처한 국적항공사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뿐만 아니라 대형항공사(FSC)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자구노력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이 기회에 바로잡고, 지나치게 소비자 이익 위주인 항공정책 역시 균형을 잡아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노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 항공업계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진단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역시 “우리 항공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항공사의 고민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한국항공협회 손창완 회장은 “주변국들이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공항 개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위기요인을 추가했다.


이날 ‘일본수출규제 피해와 정책지원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항공협회 한광옥 총괄본부장에 따르면, 일본 노선 타격 등에 따른 국적항공사들의 2019년 국제선 매출 피해액은 최소 7,829억원에 달한다. 한 본부장은 “국적항공사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계 적용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인바운드 승객 유치 지원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신설 ▲항공기 도입시 정부보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명대 김병재 교수는 특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외국가는 부과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WTO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 등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 무관세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등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다음달(12월)에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항공사들이 체질개선을 이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선 다변화, 운항 증편 등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가용슬롯 증대 등을 통해 기존 공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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