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NTERVIEW]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신용식 과장 “여행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중장기적 지원 검토”
[HOT INTERVIEW]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신용식 과장 “여행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중장기적 지원 검토”
  • 손고은 기자
  • 승인 2019.12.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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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국내 OTA 육성에 제도적 지원
아웃바운드 영향력↑… 관광 개념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는 여행업에 관한 사항,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증진, 관광 분야 인증제 통합, 관광불편 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 한국방문위원회 등 여행업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9월 관광기반과장에 부임한 신용식 과장은 과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현장의 기대감도 크다. 신용식 과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신용식 과장은 “여행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OTA가 여행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관광이라는 개념도 보다 확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OTA들이 공정 거래를 펼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신용식 과장은 “여행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OTA가 여행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관광이라는 개념도 보다 확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OTA들이 공정 거래를 펼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광국에 7년 만에 돌아왔다. 소감은?

20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와 청와대 관광비서관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관광산업을 접했다. 당시 인바운드 시장에서 주요 마켓은 일본이었는데 이후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많이 달라진 것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도 눈에 띄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제도로는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정보공유 및 협업 부족에 따른 혼선도 있다. 정부의 대책과 계획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금의 보증보험 제도로 모두 구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현실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무작정 보증금 액수를 인상하기도 어렵다. 여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보험은 피해가 발생할 빈도 혹은 확률과 피해에 따른 보상액을 고려해 설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제보험 전문 연구소와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의 보증보험제도를 진단하고 적절한 기준을 세워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여행업 보증보험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일 것이다. 보험으로 인한 또 다른 소비자 피해는 없는지 혹은 제대로 보험의 구제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또한 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은 모두 민간 기업들로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여행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해외여행 규모는 연간 3,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국내 및 인바운드에만 치우쳐 있다. 

아웃바운드 시장 역시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OTA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웃바운드에 중점을 둔 여행사들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OTA는 IT 기술을 가진 여행 중개업이다. 이러한 OTA들이 관광산업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만큼 관광이라는 개념도 보다 확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OTA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성과와 향후 계획은?

글로벌 OTA들의 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국내 숙박업계에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정책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기업의 공정 거래 대응에도 어려움이 컸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 협력체로 올해 9월 OTA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출범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A 관련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12월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 중이고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의 초점이 소비자 보호에만 국한된 느낌이다.

국내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OTA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내 여행업계에도 OTA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R&D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관광품질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는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 개정, 올해 7월에는 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시행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 더불어 1~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정책 과제에 반영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또 2016년 시범사업 출범 이후 숙박 3종, 쇼핑 1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12월 현재 4개 업종 504개소가 인증을 유지 중이다. 향후에는 음식점 등 관광접점을 대상으로도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이면 제도 도입 5년차가 되는 해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민간협력체로 출범한 한국방문위원회가 최근 들어 대외활동이나 사업내역에서 위축된 느낌이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한국방문위원회는 민관 협력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난 10년 간 잘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와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라 활동이나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여년 간 구축해온 다양한 분야의 민간 협력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가 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장점을 특화시켜 더 많은 민간 위원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방문위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기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관광접점인 안내체계와 쇼핑 등을 스마트 관광 시대에 맞게 국제 규격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관광 교통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 한국 관광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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