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원 나선 국토부, 문관부는 뭐하나?
항공사 지원 나선 국토부, 문관부는 뭐하나?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0.02.1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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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직접 항공사 CEO 만나 지원 약속
문관부는 미미 … 그마저 인바운드에 치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전방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항공업 못지않은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 추이가 과거 사스(2003년), 메르스(2015년) 당시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사스 당시에 비해 국제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했고 항공사도 당시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결함 등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실행 가능한 지원책은 곧바로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5일부로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조치를 유예했다.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 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행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항공업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사 못지 않은 타격을 입은 여행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서울시관광협회(STA) 등 관련 협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각종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문관부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12일 현재까지 문관부가 내놓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사실상 없다. 최근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국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정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무 당국 차원의 지원책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1월29일부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3분의2를 1일 6만6,000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비상시 단골 지원메뉴였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까지 포함해 12일 현재까지 문관부 차원에서 내놓은 지원책은 이렇다할 게 없다. 


지원 방향이 국내 및 인바운드 부문으로만 치중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인·아웃·국내 가릴 것 없이 여행업 전 부문에 미치고 있는 만큼 아웃바운드 부문을 배제하는 기존의 편협한 접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모 아웃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2월6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살펴보니, 호텔 등 인바운드 부문에 국한됐었다”며 “이날 관광사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언급도 국내와 인바운드 부문에 국한될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난 11일 꼬집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급의 현장 점검과 간담회, 방역장비 지원은 12일 현재까지 공연장과 유원시설, 호텔 등 인바운드 및 국내여행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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