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업종 빠진 추경, 여행업 살리기엔 역부족
개별 업종 빠진 추경, 여행업 살리기엔 역부족
  • 이성균 기자
  • 승인 2020.03.0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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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원 추경, 광범위한 지원방안에 그쳐
피해 중소기업·고용안정 지원에 5조4,000억원 편성
정부가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다만 개별 업종이 아닌 지원책이 전부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은 이번 추경의 중점 투자 방향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다만 개별 업종이 아닌 지원책이 전부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은 이번 추경의 중점 투자 방향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개별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지원책으로 짜여져 여행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중점 투자 방향은▲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 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 총 4가지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에는 6,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 및 영세 여행사들은 융자 위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는 2조원으로 확대됐다. 7,800억원은 기금변경으로, 1조2,2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했다. 또 연 금리 1.48%인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2조원으로 늘렸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받아갈 수 있는 자금인 만큼 신용도가 열악한 영세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항목에는 국내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시, 10만원 국민관광상품권(6만명)을 신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특정 업종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경 이상의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행업 맞춤 지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은 3월1일부로 기존 2/3에서 3/4 수준으로 지원비율이 상향됐다. 고용노동부 사례를 보면, 월급 200만원 노동자의 휴업수당 140만원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05만원까지 지원돼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5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한편,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4,408곳이며, 여행업은 1,256곳으로 집계됐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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