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부부여행사 등 고용유지지원금 소외
지상조업사·관광 통역안내사·공항 노동자도 휘청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행사와 항공사를 위해 각종 지원을 마련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당정청회의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행사와 항공사를 위해 각종 지원을 마련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당정청회의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행사와 항공사를 위해 각종 지원을 마련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연한 여행업이고 여행업과 밀접한 업종임에도 지원책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지원 사각지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각지대는 부부·가족여행사, 공항 지상조업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원비율이 75% 수준으로 상향된 데 이어 조만간 90%까지 높아져 여행업 고용유지에 상당한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부부·가족여행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부부 또는 가족으로 구성된 여행사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구조여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히 지방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형태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 부인과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지 개점휴업 상태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사에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사 위기에 유탄을 맞은 지상조업사들도 유동성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5개 지상조업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3월3일까지 2차례에 걸친 공동청원서를 발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요 요청 사항은 ▲구내영업료 ▲계류장 사용료 ▲각종 시설사용료 ▲사무실 임차료 ▲토지사용료 등의 납부 면제였다. 그렇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역시 항공 수요 감소에 따라 재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구내영업료는 지상조업 매출액과 연동(지상조업 매출액의 2%, 급유조업 매출액의 4%)돼 지상조업사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2월26일 회신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원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했다. A지상조업사 관계자는 “지상조업사들도 임원·팀장 임금반납, 무급휴직, 각종 복지 축소, 채용동결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최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매달 약 14억원의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못 받는 건 관광통역안내사와 공항 입주 상공인도 마찬가지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지원 건의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전년도 활동 소득신고 내역을 근거로 실제 활동 관광통역안내사를 위한 세금감면·저리융자 ▲협회원 회비 납부 면제 손실분의 국고 보전 ▲여행사 근로자 지원과 동일한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지원근거법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월25일에는 공항 입주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료 인하 ▲공항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세금감면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해외 현지 한국인 가이드와 랜드사들도 정부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태국의 한 가이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그나마 나오고 있는 정부 지원책이 모두 국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해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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