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 빨간불 항공산업, 2차 피해 대응도 시급
[취재 후] 빨간불 항공산업, 2차 피해 대응도 시급
  • 김기남 기자
  • 승인 2020.03.3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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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항공산업, 2차 피해 대응도 시급


이- 항공사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산 시 여행사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다. IATA도 딱히 대책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김- IATA가 항공사 파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에 ‘항공사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 파산으로 발생할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나 보호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이번에 베트남항공의 환불접수 중단에 대한 여행업계의 질의에 대해서도 개별 항공사 정책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김- 이스타항공이 전 노선 운항 중단으로 두 손을 들었으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이다. 에어서울처럼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항공사도 있으니 추가 셧다운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정부에서 몇 차례 항공사들을 지원해줬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많지만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을 대처할 만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것 같다.
김-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망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대처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작년 토마스쿡과 항공사가 파산했을 때 여행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슈가 됐었다.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 회원사들은 지난해 항공사가 채무변제 불능 상황에 빠졌을 경우 여행사가 받는 충격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렇지만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여행업협회(KATA) BSP 위원회를 통해 이야기가 나왔다. 항공사 부도 시 환불에 대한 규정 정립, 항공사의 BSP 담보금 납입 필요성 등을 IATA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여행사 간 회의가 불가능해 소통의 창구도 막힌 상태다. 
손- 여행사는 부도났을 때를 대비해 여행업 보증보험과 기획여행보증보험이 의무화 돼 있는데 항공사는 그런 것도 없나. 
이- 항공사의 경우 폐업에 대비한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는 것 같다. 
김- 여행사는 운영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배상책임보험도 추가로 가입하는 곳이 많다. 작년 참좋은여행 헝가리 유람선 사고도 마찬가지다. 
편- 그 보험은 항공사가 부도나서 환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적용되는 건가.
김- 여행사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여행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사들도 여행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BSP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다.
이- 지금은 이스타항공 한 곳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셧다운 국적항공사는 더 나올 수도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다 해도 여행 및 항공시장은 여의치 않을 것 같다.
김- 현 상황을 보면 항공사의 파산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손-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업계 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여러 항공사가 타격을 받은 만큼 공급이 줄면 이전처럼 파격적인 특가는 당분간 보기 힘들 거란 얘기다. 그렇게 되면 여행 시장의 회복은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
편-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 분명 특가 프로모션이 경쟁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든 노선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커질 것이다. 단거리는 당분간 가격이 수요를 만드는 현상이 반복될 것 같다. 


●아웃바운드 소외는 이제 그만


이- 서울시가 1,000개 여행사에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김- 현금 지원이라 더 그렇다. 약 8,6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에서 50억원을 배정했다. 3월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500만원이라도 절실한 여행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 지원금은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위한 비용이라 해당 활동에 썼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게다가 모든 여행사가 아니라 1,000곳만 주는 거라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8,900여개다. 
편- 500만원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아웃바운드 모두 해당되는가.
김- 구체적인 시행안은 본회의 통과 후 보다 명확해질 것 같다. 지금이 인/아웃/국내를 구분할 상황도 아니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그런 식의 제한은 두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 소재 5년 이상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최종 1,000곳은 매출액 하락 폭, 영세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여행 및 항공업계는 줄초상이다. 다른 나라들이 관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도 궁금하다. 

 

취재후는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를 담는 자리입니다.
참가자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송, 이은지, 곽서희 기자
*기자 이름 성으로 표기 (편=김기남 편집국장, 지=이은지 기자, 예=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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