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작 200만원? 국회 의결 때까지 목소리
재난지원금 고작 200만원? 국회 의결 때까지 목소리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3.0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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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으로 기존보다 100만원 높아져
집합금지수준 무산됐지만 대외 호소 등 성과
국회 앞 시위로 옮겨 의결 때까지 목소리 전달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 현장.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 기획재정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 현장.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여행업계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추경안에서는 일반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비록 원하는 수준까지는 얻지 못했지만, 정부와 사회 전반에 생존 위기에 처한 여행업 현실을 알리고 기존 지원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국회 의결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행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작게는 정부안보다 재난지원금 수준을 높이고, 넓게는 '영업손실보상제'와 '특별재난업종'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행업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연장업종(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400만원), 집합제한업종(300만원)보다는 낮지만, 기존까지 여행업이 속했던 일반업종(1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버팀목자금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돼 지원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여행업계는 2월부터 국회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여행사에게도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대를 키웠지만, 결국 ‘경영위기 일반업종’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기존보다 지원액을 상향하는 선에서 멈췄다. 여행업이 직접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정책 반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절반의 성공’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이지만, 시위 등을 통해 여행업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지원 강화 필요성을 대외에 알렸다는 점은 큰 성과라는 평가다.

어찌됐든 여행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여행업계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서울시관광협회(STA), 중소 여행업 단체들이 구성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영업손실보상제'의 적용대상에 여행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아예 관광산업을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하고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특수고용·자유계약자에게도 고용안전지원금(고용부)을 지급한다.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자유계약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추경과 기금사업 변경을 통해 관광업계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1,572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추경예산 중 관광업계에는 ▲외래관광객 대상 공연 온라인 홍보 인력 300명 운영을 위한 예산 34억원,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온라인 회의 플랫폼 등 첨단기술 인력 400명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투입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변경을 통해 ▲MICE 기업의 디지털 전환(10억원) ▲MICE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9억원)를 지원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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