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너머 더 '큰 그림' 그려야
재난지원금 너머 더 '큰 그림' 그려야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3.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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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업종’으로서 200만원 재난지원금
여당·야당에 "집합금지 수준 절실하다" 호소
손실보상제·특별재난업종 등 지속 추진 필요
​여행업 생존 비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4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추경호 의원(예결위 간사)과 면담을 갖고 여행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KATA​
​여행업 생존 비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4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추경호 의원(예결위 간사)과 면담을 갖고 여행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KATA​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여행업계가 거둔 ‘절반의 성공’을 바탕으로 여행업 생존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행업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에서 ‘경영위기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자격을 충족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연장업종(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400만원), 집합제한업종(300만원)보다는 낮지만, 기존까지 여행업이 속했던 일반업종(1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행업계는 2월부터 국회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지방 주요 거점 등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해 여행사에게도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여행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생존 위기에 처한 여행업 현실을 알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관건은 여행업계가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향후 더 큰 결실을 이뤄내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서울시관광협회(STA), 중소 여행업 단체들이 구성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수준을 정부안(200만원)보다 상향하는 것은 물론 여행업 생존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 다지기 위해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영업손실보상제'의 적용대상에 여행업이 포함되도록 호소하고, 관광산업을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재원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영업손실보상제나 특별재난업종 지정 등을 통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집권여당의 목표인 만큼 비대위는 이때까지 최대한 여행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후 전개 상황에 맞춰 다음 단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개한 시위에서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4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와 추경호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과 면담을 갖고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행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업종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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