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고, 유원시설 등 6개 업종이 새롭게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영화업 등 6개 업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31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8개 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의 지정기간은 2022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6개 업종(영화업·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항공기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전용카지노)은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고용정책심의회의 판단이다. 

이미 지정된 8개 업종의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보면,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으로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기로 한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피보험자 감소율의 경우, 유원시설 -22.9%, 영화업 -14.7%, 카지노 -9.7% 등을 기록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의 특별 고용유지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일반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유급휴업·휴직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역 비교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