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보다 더 큰 결실…자가격리 완화에 ‘시선’
지원금보다 더 큰 결실…자가격리 완화에 ‘시선’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3.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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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재난지원금 300만원…상당한 성과
서울시도 200만원 지원, 합하면 500만원
KATA, 국회 상임위에 자가격리 개선 촉구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행업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을 담은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행업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을 담은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여행업계의 생존 지원 호소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여행업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 해결 과정에서도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업에 대한 지원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여행업 등을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하고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상향 조정됐다. 비록 여행업계가 요구했던 집합금지업종(연장)과 같은 수준(5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직전 3차 재난지원금(100만원)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다. 개별 여행사는 물론 여행업계 내 각종 협회와 단체가 전국적·다각적으로 펼친 여행업 생존 지원 호소 활동의 결실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여행업 현실을 폭 넓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여행업에 대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200만원씩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재난지원금(300만원)과 합하면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다. 서울시는 지원기준과 서류 등 구체적인 내역을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사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현재 전개하고 있다. 

여행업계가 일련의 생존지원 요구활동을 통해 연대와 결집의 가치를 실감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상향보다 더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여행업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3월25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제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별·상황별로 완화 시행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KATA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자가격리 제도가 상황별·단계별로 완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TA는 이에 앞서 3월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격리 완화 여행업계 의견’을 통해 한국 도착 전후 PCR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10일, 7일, 5일로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자가격리 14일이 인·아웃바운드 여행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행·항공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완화 시행 필요성을 알리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여행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업손실보상제’, ‘여행업 특별재난업종 지정’ 등에 대해서도 전개 추이를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펼칠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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