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정부 추경지원도 부실
KATA “수개월 호소 결과는 홀대, 합당한 지원정책 마련하라”

여행업계가 여행업 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6월28일 한국여행업협회가 국회에서 피해보상, 매출손실 보전, 생계유지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여행신문CB
여행업계가 여행업 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6월28일 한국여행업협회가 국회에서 피해보상, 매출손실 보전, 생계유지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여행신문CB

 

여행업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실망스러운 지원대책에 여행업계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7월1일 여행업이 빠진 채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의 2차 추경안을 통한 여행업 피해지원 역시 부실하다고 판단,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KATA는 논평에서 “죽어가는 여행업을 살려달라고 수 개월 동안 호소한 결과는 여행업 홀대였다”며 “이번 법 개정에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관광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여행업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행업계가 코로나19 매출 제로로 줄도산과 종사자 대량실직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지원 수준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하고 희망회복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래블 버블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 등을 통해 여행시장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른 여행금지 및 제한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여행업계의 고통과 피해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여행업은 정부의 행정명령 이상의 각종 제한조치, 국내여행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이며, 매출제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상황에 합당한 현실적인 피해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정책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종에 대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시행 이전의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야당과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여행업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못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영위기업종’으로서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전의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보상한다. 여행업의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서 매출액과 매출감소비율 등에 따라 100~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그마저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여행업체에만 해당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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