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그렇게 호소했는데 고작 이거 뿐이냐고요?
[데스크 칼럼] 그렇게 호소했는데 고작 이거 뿐이냐고요?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1.07.1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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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부국장
김선주 부국장

 

“아니,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하소연 했는데 고작 이거 뿐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중소여행사 대표는 정부가 여행업계 지원책이랍시고 내놓은 결과에 어이가 없다는 투로 물었다. 반 년 넘도록 시위를 벌이고 건의하고 하소연하더니 겨우 이것 밖에 얻어내지 못했느냐는 질타의 뉘앙스도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여행업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같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여행업까지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그만 포기하고, 대신 2차 추경으로 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줄테니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 정도로 정부의 태도를 요약할 수 있겠다. 그것 참 치사하다.  

지원금도 알량하다. ‘경영위기업종’인 여행업은 매출액과 감소비율에 따라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받는다. 최대 300만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거꾸로 최저액을 받을 판이다. 2020년 매출액을 지원금 산출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어야 최대 지원금(매출액 40% 이상 감소시 300만원, 20~40% 감소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소형 여행사 중에서 몇이나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지난해 전국 여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83%가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던 것을 상기하면, 여행사 대부분 2020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 해당돼 최저 지원금(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받는 데 그칠 것 같다. 그마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여행사만 받는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고 낙담한 채 포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꿋꿋하고 강단지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동안 이룬 결실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연장, 경영위기업종 지정과 재난지원금 수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각종 지원정책 등 다양하고 폭 넓다. 여행업계가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KATA 코로나 극복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 목소리를 낸 점도 빠뜨릴 수 없다. 연대와 결집이 없었다면 그 치사하고 알량한 지원책마저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짧게는,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3일까지 목표)되기 전까지 여행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길게는, 여행업이 빠진 손실보상법이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만큼 위원회가 여행업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는, 원활하고 빠른 여행 재개를 위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여행을 가로 막는 숱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변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막 시작된 트래블 버블이 당분간 해외여행의 표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과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도 모색해야 한다. 

머지 않은 훗날, 노력에 비해 ‘고작’이 아닌 그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서로 붇돋우는 풍경을 미리 그려본다.   

 

김선주 부국장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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