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자금지원으로 항공사 살려야
세금감면·자금지원으로 항공사 살려야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1.07.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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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제12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 개최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완화 서둘러 추진해야
리스크 대응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협회가 7월13일 ‘제12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업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한국항공협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협회가 7월13일 ‘제12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항공협회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항공사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회복될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간산업인 항공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항공업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초청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 / 캡처
이날 세미나에서는 항공업계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초청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 / 캡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협회가 7월13일 개최한 ‘제12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초청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는 아직도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완화가 검토 중인 단계임을 지적하며 "항공기 부품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감면, 사업용 항공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3년 이상 100% 감면"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항공협회 항공산업정보실 성연영 실장 또한 세금 감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보증 대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업이 처한 현 상황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기간산업임에도 다른 국가의 지원책에 비해 아쉬운 수준이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리가 높아 항공사들은 유상증자라는 자구책을 택하기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90일 연장되기는 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원이 만료되는 9월 말까지 항공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다.

해외 각국에서는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ARES Act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산업 급여지급에 약 32조원, 항공사 대출지원 및 보증에 약 52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통합세출법 2021에 따라 항공산업 급여지급에 약 18조원을 추가지원한다. ▲중국은 항공사에 노선별로 보조금(좌석킬로미터당 최대 0.0528위안)을 지급해왔고, 항공인프라 구축에 18조원을 투자한다. 착륙료·항로비 10% 인하, 사회보험금 납부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조원 규모의 항공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징수 유예 및 기납부 세금 환급(항공부문 9,000억원)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다. 독일, 싱가포르에서도 세금 납부유예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은 보유 항공기 1대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약 9.5조원,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약 12조원, 싱가포르항공 약 16조원 등 항공사 개별 지원도 함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기술·항공학적연구센터 한재현 센터장은 연도별 국제선 여객 총량이 19년 대비 5~4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캡처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기술·항공학적연구센터 한재현 센터장은 연도별 국제선 여객 총량이 19년 대비 5~4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캡처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기간·노선별 항공 여객 회복 시나리오도 전망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기술·항공학적연구센터 한재현 센터장은 내년 국제선 여객 총량이 2019년 대비 5~4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월별로는 내년 12월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10~85%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선별로는 올해 12월(2019년 12월 대비) ▲미주 14~66% ▲아시아 1~7% ▲대양주·기타 6~27% ▲유럽 6~27% ▲일본 1~3% ▲중국 2~25%였다. 미주·대양주·유럽 등 장거리에 비해 아시아는 다소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신우철 사무관은 "정부는 막혀있는 하늘길을 개척해 항공수요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방역우수국가를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글로벌 위기상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위기 상황에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대외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아웃바운드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기획조정실 남창희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활용한 그리드(다중)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지방공항을 활용해 외국인 인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고용 유지와 경영 효율화 등 항공사 차원에서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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