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RA와 KATA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양 협회의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 발급요건 완화건의와 지난 15일 KTA회의실에서 있은 긴급대책회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양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양 협회에 업계의 부정 사증발급행위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일본대사관측이 부정 사증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입증 발급을 강화키로 했으나 양 협회의 완화요청을 받아들여 전 여행사를 대상으로 발급하되 여행사 1년 이상 재직자들이면 출입증을 발급키로 대폭 완화했다.
일본대사관측은 이 같은 완화방침을 위해 양 협회가 사증 대리신청에 따른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재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완화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대사관 출입에 관해서는 지난 15일까지 신청 받은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는 잠정 보류하고 반환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입기간 만료기관과 관계없이 기존 출입증을 가지고 사증 대리신청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 협회는 부정 사증발급 방지를 위한 종사원 교육 및 출입증 발급 추천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대사관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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