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몸짓 새벽을 일깨운다.
계유년 새해아침. 올해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의 장이 열린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낡은 껍질을 과감히 벗고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한다.
경제의 어려움, 해이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모두가 고통을 함께 하면서 계유년의 희망찬 아침을 맞는다.
지난해의 악조건을 슬기롭게 견뎌낸 관광산업의 역군들…. 올해는 3백9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 39억달러의 관광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굳은 의지에 차있다.
이제는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할 때라고 다짐 하면서…
제14대 대통령선가 끝나고 민자당 김영삼총재가 대통령 당선자로 선포됨으로써 93년월25일에는 새대통령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후보가 갖가지 선거공약을 제시하였고 당선자인 김영삼차기대통령도 신한국을 다짐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서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망과 더불어 집권정부로서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국제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하여 더욱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성취해야 할 경제활성화가 필요불가결의 정책이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의 활성화는 각 산업분야의 제도개선이나 체질개선뿐 만 아니라 경제운영 구조의 일대혁신도 다루어지겠지만 선진국의 경제부흥의 양대기둥이 시장경제의 확립과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에 두어져 있음을 감안할때 새정부의 활성화 방향도 이에 맞추어지리라고 전망된다. 벌써 지상을 통해서 제시되는 새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경제정책이 민간경제의 각종 제약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점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면에서 밝은 전망을 낳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광산업분야에서는 신한국창조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업계로서는 지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관광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동안 5공, 6공정부를 거치면서 소관부처인 교통부가 아무리 애를써도 경제부처장관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선입감으로 국가적인 전략산업화와는 정반대로 사치오락산업쯤으로 치부하는 의식부터 고쳐가야 하겠다. 세계적인 흐름이나 선진각국에서 관광산업을 국가주요산업으로 가꾸고 키우는 현실을 외면한채 일시적인 관광 수지개선이나 일부국민의 여행형태만을 보고 그산업의 기간을 보지 못함은 숲만보고 삼림의 깊이를 못보는 우를 범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새정부 신한국의 시대에 들어서면 21세기의 세계3대산업으로 전망되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대통령이하 전각료들의 확고한 비젼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단일산업으로서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차원에서도 무역수지 다음으로는 관광수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명백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위에서도 언급한바 앞으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시대를 맞아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특혜나 배려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시대는 끝났다. 민간주도로서 스스로의 시장기능의 사업을 정착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있다. 그런 활동의 원동력이 될 정부의 지도이념이 확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이 있다. 현재 정부부처에 관련된 각종 진흥법이 18개정도 있는 것으로 하는데 진흥법이란 해당산업의 진흥을 유도하는 정부의 드라이빙 정책이기에 명실상부한 진흥을 위한 법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알맹이를 따져보면 진흥을 고취할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제약과 처벌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해도 관언이 아니다. 언제나 관광분야에서는 민간들이 앞장서가게 마련이다. 이같은 민간활동을 선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방향제시와 정책제시가 정부의 중앙부서의 핵심적인 일이며 중앙부서가 일일이 민간기업의 활동상황을 점검, 조사 처벌하는 행정단계는 할 수 도 해서도 안될 고루한 관료제도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관광진흥법은 민주화시대와 더불어 과감히 개폐하여 명실공히 진흥법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을 개정하는 행정이 번거롭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직들이 손대기를 꺼려하겠지만 과감히 이를 집행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관광산업분야에서 신한국은 창조될 수 없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각 당의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뚜렷한 관광진흥정책을 들어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김영삼 당선자를 낳은 민자당은 나름대로 관광진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의 속성상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정부나 정책면에서 신속한 개선발전이 이뤄져 왔다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서 이번 김영삼 대통령정부에 관광산업진흥에의 의지나 추진을 크게 기대해본다. 신한국 창조속에서 우리의 관광산업이 선진외국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몫을 다하게 되도록 염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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