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칼럼] 해외관광과 가짜운전면허증
[이정교칼럼] 해외관광과 가짜운전면허증
  • 여행신문
  • 승인 1992.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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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자격증시대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변모되면서 각종 자격증은 이제 삶의 질을 향시키는 무기로 까지 비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자격증의 유형도 단순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고도의 학문적 뒷받침이 잇어야만 취득이 가능한 것 가지 다양하다.

복잡 다기화된 물질문명사회에서의 자격증을 노동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분류한다면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자격증과 정신노동을 필요로하는 자격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투른 목수 연장탓 한다는 우리의 속담은 육체노동의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이 될것이고 '벼슬자리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벼슬자리에 설 자격없음을 근심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논어는 정신노동과 연관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의 가치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실생활과 불과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 후 몇 년전 국내에서는 정신노동의 가장 권위있는 자격증이라는 할 수 있는 박사학위와 관련, 가짜소동이 일어나 큰사회 문제로 까지 비화된바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국제규모의 엉터리 박사양산 브로코와 결탁하여 돈을 주고 이름도 없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를 매입, 마치 가기가 박사인 것 처럼 행세하다가 꼬리가 밟힌 사건이다.

거기다 가짜외제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는 일부 유명인사까지 끼어있음이 밝혀져 뜻있는 국민들의 냉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짜 박사학위 때문에 스스로 의 인격에 먹칠을 하고 귀중한 외화까지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 운전면허증 사건이 터졌다. 단순육체노동의 한 기능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자격을 얻기위해 국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신 일부 응시자들이 동남아 관광을 빙자, 출국한후 필리핀 태국등에서 가짜 면허증을 매입한후 국내 면허증으로 갱신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람이 6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의 마이카시대의 도래에 따른 후유증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와같이 엉털리로 국내 면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중 6분의1에 해당하는 11명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살안의 심각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이와 같이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잇었기 때문이다. 먼저 운전면허증 발급의 제도적인 허점을 들 수 있다. 현행법규는 외국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 면허증을 법률사무소에서 변역하는 공증과정을 거쳐 해당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무조건 이를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제출된 외국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과정도 없다. 이러니 몇백달러에 사들인 가짜 외국운전면허증이 국내 면허증으로 둔갑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경우 출신국가의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법규에 맞는 운전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그곳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소지했다하더라고 마음놓고 운전할 수 가 없다. 무엇보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법규가 그곳에 맞는 면허증을 취득할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과 우리의 법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여행사 직원들이 수입증대를 위해 불법적인 줄 알면서도 면허증 취득에 목적을 둔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정된 여행사에 국한되는 시안이기는 하지만 건전해외관광을 유도하는데 첨병역할을 해야할 여행사가 이러한 불법적 사례의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여행사스스로의 위상정립에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르들이 누앞의 이익에 안주하면서 법규의 허점을 역용하는 편법의 해외관광을 앞선하느등의 부조리를 조장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관광부조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왔다.

이번의 가짜 외국운전면허증 소동외에도 외국호텔이나 음식점에서의 추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오만한 행동, 방문국 법규위한에 의해 당하는 곤욕등 갖가지 불미스런 관광행태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6천 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진입대열의 국민다운 해외관광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해외관광문화증 우리에게 잘못 접목된 부조리를 하루빨리 추방하자.

연합통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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