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중간에는 수교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무역과 사람의 왕래가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 이후에는 더욱 활발해졌다. 90년 9월 16일 위동항운은 인천-위해간 해운 직항로를 개설하여 여객 화물을 운송하여 첫해부터 흑자를 보았다.
또한 한중간 양국 항공사는 정기성 부정기 운항으로 많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해왔다. 이제 양국이 정식 수교된 이상 하루속히 정식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그동안 북한을 의식해서 보류했던 서울 - 북경 항로를 포함한 다양한 노선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북경항공회담 및 11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 중항공회담에서는 두가지 이유로 타결이 안됐다.
첫째는 관제권 이양지점을 중구측은 경도 1백 25도로 주장했고 한국측은 ICAO에서 결정한 대로 1백 24도로 주장을 했으며 둘째 서울 - 북경노선 취항 항공사의 수를 중국측은 상호 1개사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측은 노선별 운항횟수만 합의하고 항공사 수는 해당 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2일부터 개최된 29차 ICAO총회 기간중 양국 대표들은 이 문제에 관해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힘으로서 이번 서울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내년초 다시 열릴 세 번재 회담에서는 필히 일련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노선구조는 제 1단계로 상호 3개도시를 개항해서 예를들면 서울 - 북경, 서울 - 상해, 서울 - 심양, 부산 - 북경, 부산 - 상해, 부산 - 심양, 제주 - 북경, 제주 - 심양, 제주 - 상해등 다양한 9개 노선을 개설하고 제 2단계에는 상호 5개도시를 개항하여 노선망을 세분 확대함으로써 한국 중심의 한 중 일 공동으로 항공시장을 형성 EC 및 북미항공시장등에 경쟁 대항해야 할 것이다.
제 3단계는 평양등을 포함하는 노선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우너권은 상호 주 7회 범위내에서 합의하되 한국측은 중국영공통과권은 쿨론 중국이원, 유럽 중동지역 이원ㄷ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관제권 이양 지점은당초 우리 주장대로 경도 1백 24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운항횟수는 서울 - 북경간은 상호 주 7회, 기타 노선은 시장성을 고려 상호 주 2~3회 정도로 합의하면 될 것이다.
운항항공사 수는 합의된 운항회수 범위내에서 역시 해당 정부 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중국측도 여러 항공사가 있으므로 이 안을 받아 들이는 데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운임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항공사들의 자유재랴에 맡기되 상호 공정하고 균등한 마케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다음 란 중 항공 회담에서는 반드시 타결이 되어 양측의 항공사들이 서울 - 북경노선에 정규 취항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것만이 한 대만 노선 운항 중지의 아픔을 어느정도 보상하는 길일 것이다. 한국은 마침내 전방위 항공시대를 맞이하게 된 만큼 하루속히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해 97년에 차지없이 동북아시아지역 민항공 중추역할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및 학술교류협력
중국은 항공기 제작 및 인공위성개발등 첨단기술을 갖춘 나라로 알려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을 계기로 항공우주과학기술 협력확개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올해말 한국항공대학과 남경 항공대학간 학술교류 협력추진은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중 수교는 시기, 방법, 대만관계 처리등 다소 이전이 있음에도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에따라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관광등 양국간 제반 교류가 활발해지고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하느 바와같이 양국간 항공분야 교류협조는 증진될 것이고 우리에게 북경이나 백두산을 방문할 기회가 쉬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중간 선린 우호관계의 동잔자로서 협조를 증니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한국이 국민소득이나 경제 수준이 중국보다 앞섰지만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인공위성개발등 첨단기술가지 갖춘 중국은 5 ~ 6년후엔 우리 경제를 따라 올 경쟁자임도 잊지말아야 하며 중국경제의 무서운 잠재력을 평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홍순길 항공대 항공관리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