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발맞추어 교통부도 교통행정쇄신 대책반을 학계 및 업계 대표인사등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영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성 싶다. 교통부의 경우 法, 令, 規則등 92개중에서 86%가 넘는 76건이 바꿔져야 할 형편이라고 하니 그 방대함에 놀랍고 따라서 이일의 처리과정에서 쫓기다보면 자칫 소홀해 질까봐 걱정도 앞선다.
金泳三대통령은 얼마전 경기도청 수시때에 정부와 공무원은 규제자가 아닌 국민의 지원자가 된다는 발상전환에서부터 출발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통부는 이번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발상전환의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만 놓고 볼때도 종전의 관광사업법을 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관광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지만 허가제 때의 각종 규제, 처벌 등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사업자들은 그간 이 법이 진흥법인지 규제법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현령비현령 식의 관광행정을 집행권자의 횡포라고 지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이번의 행정쇄신에서는 정부 방침이 인·허가제에서 등록,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기본정신을 관계자들은 철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본시 사업관청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쟁체제로의 과감한 행정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칫 소비자 보호라는 구실을 앞세워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다가 구태의연한 오류를 또 다시 범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참고할 것은 교통부 자체의 각 주무국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예로 본다면 어느부서의 제도는 썩 앞서있는데도 담당국이 다르므로해서 角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당연히 앞서야 할 업무부서의 제도가 도리어 뒤진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것들은 얼른 보기에는 당연하고 쉬운일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같이 간단한 일이었다면 그동안에도 고쳐졌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 구성된 교통행정쇄신 대책반도 반장이나 반원들이 아무리 세심한 노력을 한다해도 실무담당 공무원 만큼은 일에 밝지못할 것이다. 대책반에 내놓은 심의자료는 그들 실무 엘리트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공무원 자신의 새시대 창조의 의식전환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행정규제를 푸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가 이번일이 전시행정으로 끝난다면 통치권자의 개혁의지에 커다란 손상을 줄 수 있어서다. <김병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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