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상황은 장관의 노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방관해 버려야 하는 운명론으로 봐야 할까. 부임한지 한달 남짓한 3월 28일 구포역부근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78명, 5개월째 접어든 7월 27일 목포공항 부근 야산에 추락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64명,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2백 70여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몇 달씩 간격을 두고 똑같은 유형의 대형사고가 육, 해, 공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이 장관의 재임 7개월 여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70평생의 악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해당 장관을 단명시키는 인책에서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넘길 수 없다.
이 같은 대형인명사고들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빈곤, 행정의 적당주의와 해이에서 빚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정부 특히 해당 행정부처인 교통부가 기본부터 잘못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수송하는 책임을 맡고있는 교통부가 개혁을 앞세운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잇따른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은 모든 행정을 민간주도차원에서 개혁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타성적이고 고질화된 관료정신을 그대로 지닌 채 무사안일로 대처해 왔다는 것.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돼 교통부 산하에 얽매인 사업자단체나 사업자들도 당국의 눈치만을 살피게 하고 있다. 이제는 교통부도 변신해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부문의 행정을 맡고 있는 소관부처이기 때문이다. 장관만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니다. 정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마련된 법과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한다. 공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정부는 수탁기관으로 공직자는 수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그들을 국민의 공의들은 문민시대를 착각하고 있다. 오랜 군인정치의 강박에서 풀려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번의 엄청난 참사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적당주의가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 공직자의 적당주의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강경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간조 하지만 차체에 교통부도 느슨했던 기강을 쇄신해 대대적인 행정혁신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장관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단명하는 교통부 장관」이란 오점을 없애야 할 것이다. <김병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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