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인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일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바로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지상비 하한선 준수 결의다. 지난해 11월,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자율관리위원회는 중국 각 지역별로 지상비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혼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장질서를 초반에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였다.

‘지상비 하한선 설명단’까지 구성해 중국 순회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그 결과 과도기를 거쳐 올해 3월부터는 각 지역별 지상비 하한선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중국측과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3월은 이미 시작됐지만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취지는 물론 좋았지만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는 냉소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반응이 매우 현실적일 수 있는 근거까지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기만 하다.

중국측과 처음부터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추후협의사항’을 많이 남겨놓은 것에서부터 “호텔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 받은 만큼 지상비가 인상된 것 아니냐”는 중국측의 냉담한 대응까지 그 근거는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근거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상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강제사항도 아닌데 나만 준수했다가 나만 ‘물’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구속력과 강제성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도 “강제성과 벌칙 등이 없다면 지상비 하한선 준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상대로 자율정화는 이미 패색이 짙다. 그렇다면 역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타율정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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