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관광부가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계약서 교부와 계약 및 약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직 실감할 수는 없지만 ,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실제 여행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의 반응과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 문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문관부는 표준원가 도입여부와 여행약관 기재사항 고지라는 두 가지 방안을 계획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여행약관 기재사항 고지 의무라는 사항만 채택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수를 빼들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율규제를 통한 업계의 정화가 한계에 달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약관 기재사항 고지가 의무화되면 여행사는 단체 여행객을 모집했더라도 개개인에게 여행 계약 내용과 약관에 대해 일일이 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실제 상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행후의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 전에 팁이나 현지 행사, 기타 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도록 하는 이같은 조항은 여행사에 따라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위주의 여행사와 패키지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의 출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여행계약서의 기재 사항이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이 법제처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적발 여행사 세무조사까지
- 감사원까지 동원된 문화관광부의 여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 이번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한 사항으로는 세무조사를 의뢰 당하는 여행사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점검에 대해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업계 일각의 여론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는 다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단속이 몸통은 놓치고 꼬리만 잡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남아 있습니다. 일회적이고 제한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상비 덤핑·미수 위험수준
- 덤핑이나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지상비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비 현실화 문제를 연속 기사로 취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 씨에투어의 부도 이후 많은 패키지 여행사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면서 지상비 덤핑과 미수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비 덤핑의 경우 일부 한, 두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랜드사들은 패키지가 아닌 인센티브나 전시회 등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화 5,000~6,000달러 가량의 지상비 미수는 우습게 생각하는 여행사가 있는 등 미수의 정도도 도를 넘고 있어 차리리 행사하는 손님을 인질로 잡고 지상비를 받아내겠다는 랜드사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최근 들어 랜드사에 신규 거래를 요청해 오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거래가 없던 랜드사에 일정 정도의 지상비 미수와 담보금액 등을 요구하면서 팀을 보내겠다는 여행사는 늘고 있는 반면 랜드사들은 관광청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당 여행사의 상태를 문의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여행업계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씨에프랑스' 브랜드싸움 법정 비화
- 최근에 불거져 나온 또 다른 화제로 (주)씨에프랑스으뜸세계여행사와 (주)IRC온누리세계여행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씨에프랑스'라는 브랜드 사용 문제를 배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본지의 보도가 나간후 양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각 사의 의견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고 서로가 자사의 입장을 번복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표권 소유권과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졌으며, 양측이 자사의 정당함을 확신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행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IRC온누리세계여행의 전력을 들며 상도덕을 문제 삼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는 데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 이라고 볼 때 올 여름 유럽 성수기는 두 개의 씨에프랑스가 모객을 펼치며 IRC 측이 반사이익을 얻는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여행사가 똑 같은 건물을 층만 달리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인천공항 안정궤도 진입한 듯
-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순조롭게 개항을 치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데 남은 과제나 해결점은 없는지요.
▲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9일로 개항 한달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은 하루평균 300여 편의 항공기를 무사히 처리해냈고 당초 우려됐던 교통 혼란도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수속 시간이 단축되고 화물 처리량도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어 안정적인 궤도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개항전 시스템 충돌로 준자동(Fall-Back)체제 방식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완전자동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준자동 체재로는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 등을 알려주는 비행정보표시판(FIDS)이 수동으로 입력되고 수하물 집하장소에 모인 승객의 짐을 인부가 직접 배분하거나 환승 수하물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등 보이지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공항공사측은 오는 10월말까지 공항내 88개 하부시스템을 모두 통합, 최종적인 시스템 완전자동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항 전 시스템 오류의 원인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을 만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안착을 위해 넘어야할 험난한 관문임이 분명합니다.
정리=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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