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계약서 교부·고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 결정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계약서 교부·고지의 의무화는 지난 99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항으로 정부가 기업과 개인간에 이뤄지는 계약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하에 이뤄진 조치였지만 최근 들어 과당경쟁으로 덤핑상품이 만연하는 가운데 고의적인 약관 위반, 일정 변경, 기타 쇼핑과 팁 강요 등의 부당 행위가 증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활시키려고 한다. 분쟁이 발생될 경우 표준 계약서는 임의적인 계약 위반이라든지 변칙영업을 규제하는데 중용될 수 있다.
- 지난 3월 있었던 전국 일반여행업체 지도·점검 결과 세무조사를 의뢰한 여행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허위진술 업체인 대천항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관련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확인서를 받았지만 민원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여행신고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주었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 문관부의 지도·점검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동일 사유로 다음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면 등록취소 등의 과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여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7·8월 성수기가 끝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지도·점검도 생각해 두고 있다.
- 지난 3월 선정되었던 우수여행업체 선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수여행업체 선정은 순외화 획득액이 높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달리할 생각이지만 선정 기준의 핵심인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 랜드의 제도권 진입이 이미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책임이 문관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랜드의 수배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일반여행업체의 관리·감독 기관이 시·도 지자체로 넘어가는 이번 정기국회 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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