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주5일 근무제는 짧아진 노동시간을 대신할 새로운 고용창출(job sharing)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휴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여가시간의 증대로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관광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94년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여가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자가용 및 공공교통을 이용한 단기 여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응답자의 58.3%였으며, 이외에 쇼핑 및 외식의 증가가 47.1%, 취미, 스포츠활동의 증가가 36.2%, 영화 및 극장관람 증가가 15.7%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네 번째, 여가 및 문화관광의 소비증대는 자연스럽게 내수진작과 문화관광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며, 다섯 번째,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삶의 방향을 보다 나은 선진화된 형태로 주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감소 혹은 기업의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노·사·정이 새로운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주5일 학습제와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 및 사회기관들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늘어난 국민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느냐, 증가하는 여가관광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국민 관광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고려가 시급하다. 이처럼 단순히 주5일 근무제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만을 가지고 추진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음으로 보다 신중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 hjkim@k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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