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일반여행업 지자체 이양 시기상조(?)
[커버스토리] 일반여행업 지자체 이양 시기상조(?)
  • 여행신문
  • 승인 2001.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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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개정 관광진흥법 입법안이 예고되자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처리절차를 걸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인·아웃바운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반여행업체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업계에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ATA 반대속 입법추진 진행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관할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문관부가 일반여행업에 가입한 600여개에 이르는 여행사를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 전권을 이양하고 문관부가 정책적인 부분만을 담당해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부에서는 얼마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정 관광진흥법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쌓아온 조례가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이 발표된 즉시 KATA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입법추진은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도 문제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5일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1항 ‘여행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라는 현행안을 삭제하고 제4조(등록) 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이번 개정안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던 일반여행업을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절차를 이양한다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KATA의 주장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을 앞세우고 있다. KATA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정착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일반여행업의 등록관할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은 관광분야에서 아직 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여행업의 중앙정부 등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지방정부보다는 한국이라는 중앙정부의 인지도가 높아 외국여행사에 신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고 있는 중국전담여행사 역시 정부간의 협의에서 나온 결과로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문관부 국제관광과 업무는 관광관련 업무가 100%인 것과는 달리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관광 관련업무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전문성에서 결여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KATA는 현행 광역시·도지사에 위임된 타 관광사업종은 지자체의 재위임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에는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지자체의 경우 관장해야할 업체수가 극소수여서 반복적인 업무를 통한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할 기회가 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에 소개돼 있는 여행업관련업무는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9건의 업무가 소개되어 있으나 여행이나 관광사업 업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ro.seoul.kr)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문화진흥과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 소개에는 역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각 일반여행업체는 교통·통신시설의 발달로 정부와의 행정업무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타 여행업과 차별됨에 따른 신인도 상승 및 위신제고 등으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행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국제관광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은 중앙정부서 일관되게 관할

외국의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주변 관광경쟁국 역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태국, 대만, 홍콩 등도 한국의 일반여행업에 해당하는 1종이나 1급여행사는 중앙정부에서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KATA는 문화관광부가 등록업무 시·도 이양에 관한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건의서와 650여 회원사들 중 350여 회원들에게 반대서명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KATA 건의서를 첨부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상태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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