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공사 및 국내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갔다.
이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무등록 업체들에 대한 단속 부분.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여행사 사장은 “무등록 업체들 때문에 국내 여행시장이 문란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관광연구원 김상태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답사회, 낚시회, 동호회 등을 빙자한 불법여행 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불법 여행 업체들은 국내 여행업체 전반의 영업권을 크게 잠식하는 한편 질 낮은 여행 행태로 인해 쏟아지는 비난들을 고스란히 국내 여행업 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위원은 “때문에 건전한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여행업 행위들은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등록 업체 국내 여행 흐린다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등록 업체로는 등산이나 문화유산 답사 등 개인들의 취미 생활을 끼고 여행 알선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러한 취미 활동들을 앞세워 사람들을 모객한 뒤 버스 기사들이나 식당, 관광지 등과 미리 계약을 맺고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서 여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사적인 취미 모임에 상품 구매 형식으로 여행 알선을 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업체들로 인해 국내여행 시장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안내 등반 모집 등의 신문광고를 내고 버젓이 영업하는 곳도 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또 대부분의 무등록 업체들은 행사 진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질 낮은 여행을 통해 업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주)여행자 클럽 최욱재 사장은 “무등록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기존에 열심히 국내 여행을 일궈오던 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여행 일정에는 없는 사슴 목장, 제약 회사들을 돌며 이른바 ‘약장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국내 전문 여행사 또 다른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사람들을 모객 한 후, 대부분의 일정을 성의 없이 대충 돌리고 남은 시간을 쪼개 건강 식품 판매 회사들을 들려 은연 중에 약 판매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며 “이러한 곳들은 대부분 목장이나 제약 회사 등과 커미션을 주고 받기 때문에 국내 여행시장의 요금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국내 여행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래저래 건실하게 국내 여행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큰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자조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사고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무등록 업체들로 인한 피해는 업계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실제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내 여행업 등록을 위해선 관할 부처의 등록이 필요하지만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를 통한 공제회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업체들의 경우 공제회는커녕 보험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국내 여행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2차적인 피해를 발생해 내기도 한다. 때문에 무등록 업체는 업계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대책없는 행정정책, 통합부처 필요
사실 무등록 업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 관계자는 “이미 몇 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묵은 문제”라고 말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90년 초반까지 서울시 관광협회의 경우 국내 불법여행 알선 행위에 대한 자율지도 점검반이 자체적으로 편성돼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 권한이 관할 시, 구청으로 넘어가 협회 차원에서는 단지 무등록 업체들에 대해 등록 유도정도의 조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할 시, 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손도 못댈 상황이다. 한 관할구역마다 많게는 600여개의 여행사의 인,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단 한 두 사람만이 맡아서 하는 실정이다 보니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일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화관광부는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서만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당 부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 관광공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여행사 등록 등에 관한 부분은 관할 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 부처간에 서로 유기적인 조직 구성과 통합부서의 창출이 필요하다”며 무등록 업체 문제뿐 아니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부기관의 대처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현재 무등록 업체들은 여타의 신고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면 위법 여부 판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핸드폰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 자체를 포착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들 업체는 점조직 형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들을 걸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해결 촉구를 건의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 서로 모여 대책 회의 한번 하기도 힘들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방울은 던져졌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 것인지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앞둔 국내 여행업계에 던져진 숙제이다.
정은주 기자 eunjury@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