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자당은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도피성 해외유학과 낭비성 해외여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고 외화낭비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 클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고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8세 미만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순수 해외유학이 아닌 도피성 해외유학과 무분별한 해외수학여행등은 내년부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호화판여행등 일부 특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도 대폭 규제될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