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5개년 계획 확정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제1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이번 계획은 관광부문의 중기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6일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외래 관광객 유치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관광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국제관광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무턱대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거나 내나라 먼저보기와 같은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 스스로 원해서 국내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겠다는 말이다.
핵심 내용도 ▲생활 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기반 구축 ▲지역 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내실있는 관광산업 ▲한국관광의 매력 발굴 정도로 요악할 수 있다. 문관부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08년에 일인당 국민관광참여 횟수가 현재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나고 연간 530만명 수준인 외래관광객 수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 세계 20위권의 관광선진국으로 도약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수배업 신설등 여행업종 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관광진흥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관광정책 18대 관제와 최근의 창의 한국 등 노무현 정부 이후 거론됐던 관광정책들의 후속 실행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의 정례화나 관광지출비용 소득공제 제도 신설 추진 등 장미빛 청사진을 보면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가 불가능하게만 보이지도 않는다.
■ 관광산업 구조개편 눈길
물론, 모든 것이 발표되고 계획한 데로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관광정책의 특성상 문화관광부 혼자만의 의욕으로 처리될 수 없는 현안들이 대부분인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의 발표가 아니라 실천 가능성과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입장에서 이번 5개년 계획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소 주목할 만한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시도는 여행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문관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생활관광 증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이 관광할 권리를 기본 권리로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광기본권을 정립하는 한편 올해 연구용역과 내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간 100만원 정도의 관광지출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 관광진흥 계획 세부내용 담아
여행업에 대한 업종 개편도 추진된다. 문관부는 일반과 국외여행업이 여행 수배업을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덤핑 만연과 미수 발생을 통한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광사업 업종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의 여행업종 구분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종합여행업, 국외와 국내를 통합한 전문여행업, 여행수배업, 온라인 여행알선업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관광전자상거래업이나 관광정보컨설팅업,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업 등을 포함하는 관광정보업종 신설이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업종을 관광사업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나 업종별협회에 대해서도 기능 제고와 함께 업계지도감독관련 행정권한의 일부 이양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이미 경계가 허물어진 랜드사와 여행사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 랜드사들도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관광협회중앙회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협회의 위상변화와 조정도 예상할 수 있다.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주요사업 내용
①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
② 국민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인프라 조성
③ 국민관광행태에 대응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④ 국민의 관광소비능력 향상
⑤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연계 관광개발 추진
⑥ 관광개발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⑦ 관광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⑧ 관광산업 투자유치 촉진
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⑩ 한국관광 이미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⑪ 관광기반시설 확대 및 수준제고
⑫ 한국브랜드 상품 및 전략시장별 관광상품 개발
⑬ 출입국 관광편의 및 국제관광교통체계 개선
⑭ 동북아 및 남북관광교류협력 강화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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