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오는 2천년까지 외래 관광객 7백만명 유치와 국민관광 욕구 증대에 따른 관광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오는 2천년까지 5천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를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서 확정했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여론이 출국세로 비춰지는등 반발 이 일자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보류하고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오는 2001년까지 관광시설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13조5천억원으로 이중 관광지가 9천억원, 관광시설에 12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관광지 개발 국고 보조액은 지난 90년 1백6억원에서 올해는 8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도 3백41억원에 불과해 세계 10대 관광국을 지향하고 국민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와 내국인의 호텔 투숙시 부과키로 한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액수를 조정해 도입하거나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한 국내 관광산업의 낙후는 물론 국민관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여행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광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세계 관광 10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특급관광 호텔내 칵테일바 부대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및 사우나랑 정기휴일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관광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별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관광산업 참여를 허용하고 제주도와 경주 해운대등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대전엑스포를 전후해 허용하고 있는 일본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을 94한국방문의 해에도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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