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 요청 쇄도
- SARS·태안기름유출 때 지원 경험
-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
관광진흥개발기금“추가 융자 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에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행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집행 예정인 금액은 총 175건 2,646억원이다. 하지만 하반기 집행계획은 지난 7월23일 금액과 선정업체가 이미 결정된 상황으로 올해 말이나 돼야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신청 후 약 두 달여 후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여행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 곳곳에서 1년에 2번 융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업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광역시관광협회 최동철 회장은 “관광업체 사업자들은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에 필요한 자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런 업체들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시기가 고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특별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당시 지역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4개 업체에 6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됐었다.
또한 2003년 유행한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 때에는 6개 일반여행업체에 4억6,000만원을 융자한 사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1년에 2회 각 지역협회 혹은 업종별협회에서 접수받은 신청을 심사해 지원한다”며 “국가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SARS 등에는 특별 융자가 이뤄졌었다”고 말했다.<표 참고> 또 “최근 신종플루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간담회에서도 추가 융자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특별 융자가 있을 예정이고 금액과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여행업체는 한국 일반여행업협회(KATA)를 통해서 관광업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웃바운드 업체가 극한 어려움에 있는 상태에서 아웃바운드 사업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KATA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신청할 때 전년도 외화매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웃바운드 업체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벼랑 끝 아웃바운드but 지원에는 한계
KATA 조규석 실장은 “전·후반기 융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법률상으로 사실상 아웃바운드 업체에 돌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든 여행업체들이 어렵긴 하지만 특히 아웃바운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외의 지원방안 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법률 근거가 아웃바운드 보다는 외래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인바운드 업체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아웃바운드 업체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드러냈다.
피해보상금 요구 목소리도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 시·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지방 여행업계의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가 정부부처의 정책으로 발생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16개 시·도 관광협회와 업종별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숙박업소, 전세버스사업자, 식당 등이 입은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요청한 것 같다”며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처럼 관광업체가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상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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