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서에 밝힌 여행수지 감소를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에 일정액의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해 지나치게 해외여행자의 부대비용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가 김영삼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행수지 개선 차원에서 여행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일정액의 관광개발기여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해외여행자 1인당 1만원의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해 해외 여행 억제 효과를 거두고 이 기금을 국내 관광지 개발등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관광지 확충을 통해 해외여행자를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키고 외래관광객도 적극 유치해 관광수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2백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등에서는 현재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발급시 인지대 3만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 1만 5천원, 공항세 7천 2백원등 부대비용만도 5만 2천 2백원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관광개발기여금 1마누언까지 더해질 경우 6만 2천 2백원에 달해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여행경비가 30∼4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해외여행 부대비용 6만 2천 2백원은 여행경비의 15.6∼20.7%에 이르는 것이어서 해외여행도 국민관광의 일환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자에 부과하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사실상 관광과는 거리가 먼 만큼 부과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관광개발기여금을 부과하는등 해외여행자에 부과되고 있는 부대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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