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 확대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 프로그램을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범정부 차원의 내수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2012년 10월29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승관광객의 무사증 출입국과 관련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행사 선정과 관리 업무를 맡는 식의 협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골자는 무사증입국 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인의 무사증 환승관광을 새롭게 허가한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에 더해서 인천공항에서 환승하고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했던 외국인 환승객이더라도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무사증으로 수도권 체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환승관광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문관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운영하는 여행사 역시 문관부가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핵심’
이번 제도의 핵심과 파급력은 바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환승관광 허용에 있다. 그동안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를 찾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상당수를 수도권과 부산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방한관광객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인천·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으로서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가’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향하는 중국단체관광객 환승객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72시간까지, 김해공항을 통한 환승인 경우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서 72시간까지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도만을 무사증으로 여행했던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덤으로 수도권과 부산권 여행도 무사증으로 할 수 있게 된 셈이어서 신규수요 창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는 늘었고 이탈자는 없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결과 환승관광 목적의 입국자가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문관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여행업계의 지속적 시행 요구가 많아 정식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승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돕고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동행하는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 배경이 됐다.
시간이 갈수록 이용실적이 높아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2일까지 총 6,601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거뒀는데, 1차 시범운영 기간(2012.10.29~2013.1.29)에는 하루 평균 6명으로 저조했다가 2차 기간(2013.1.30~2013.4.30)에는 하루 평균 72명으로 급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윤상용 사무관은 “1차 때는 홍보가 부족해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 2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서 현지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뒤로 실적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올해만 봐도 3월에는 1,888명이었지만 4월에는 5,700명으로 급증했을 정도로 성장속도가 가파르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또 “중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외부변수만 없다면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는 월평균 약 4,000명 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으로, 전체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궤를 함께 하면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는 2011년 약 51만명에서 2012년 90만명대로 급증했다. 한동안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성장추세는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도 안정적인 성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 마련하고 여행사 선정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도 일정 부분 이뤄진다. 우선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된 여행사의 경우 실제 모객실적이 있는 여행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된 여행사는 50개사인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중 실제 모객실적이 있는 여행사는 20개사 미만이다. 타이틀만 유지하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업체가 더 많은 셈이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을 둬 선정된 여행사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문관부는 새로운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5월 중에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여행사를 새로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른바 ‘환승안내도우미’의 서비스 강화도 도모할 생각이다. 환승안내도우미는 환승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돕고 환승관광 일정을 함께 하며 편의를 돕는다는 게 대외적인 역할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단이탈 방지자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시범운영 초기에는 “관광객 편의를 돕는다는 느낌보다는 환승관광객을 잠재적 무단이탈 가능자로 보고 감시하는 불편한 존재로 비쳐진다”는 여행사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윤상용 사무관은 “환승안내도우미는 공익단체 중에서 운영사를 선정해 투입하고 있는데, 출입국 수속 안내 등 서비스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결과 19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9점이 나왔을 정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환승안내도우미의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프로그램 참여여행사 (50개사)
하나투어ITC, (주)예하, (주)한중상무중심, 서울교류중심, (주)우리클럽관광개발, (주)금룡여행사, (주)아주상무중심, (주)서울시티투어, (주)화산여행사, 롯데관광(주), (주)천성여행사, 세풍국제여행사, 성신국제여행사, 수현항공(주), (주)경안여행사, (주)화승상무, (주)전한여행사, (주)국제경인여행사, 하오티엔(주), (주)국인여행사, 양명여행사, (주)세계투어, 홍천국제여행사, (주)한국국제여행사, (주)모두투어인터내셔널,숭인여행사, 오복항공여행사, (주)내주여행사, 대한국제여유(주), (주)코앤씨여행사, 장백국제여행사, (주)천일국제여행사, (주)일진국제여행사, 화방관광, 대화국제여행사, (주)세방여행, 금채여행사, 중한국제상무(주), (주)성우국제여행사, (주)KTX항공여행사, (주)태창여행사, (주)금우국제여행사, (주)방대국제투어, (주)한진관광, 킴스여행사, 한당여행사, (유)대명해외관광, 태순여행사, (주)아이폴플러스, 베스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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