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품에 배타적 독점 판매권 보장 제안
-정부, 인바운드 우수상품에 인센티브 지원

인바운드 우수상품 개발 동기부여 차원에서 ‘배타적 독점 판매권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박사는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 지하상영관에서 열린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관리 측면에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원적 측면에서는 우수 전담여행사 지정제도, 우수상품 개발 업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보장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우수상품을 개발하거나 시장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중국 전담여행사를 우수업체로 지정하고, 판로개척과 홍보마케팅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타적 독점권 보장제’도 관심을 모았다. 중국 전담여행사들의 우수상품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특정 우수상품을 개발한 업체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다. 김현주 박사는 “배타적 독점 판매권은 금융상품에 대해 일종의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며 “최초 상품개발자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금융기관은 모방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은 아웃바운드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의 경우 중국 정부의 해외여행지승인제(ADS)에 기반해 한-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여지가 큰 제도다. 양국 정부의 의지와 합의가 있다면 배타적 독점권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도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진 서기관은 “향후 고부가가치 우수관광상품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담여행사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판매실적과 만족도 등을 고려한 사후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 공고화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우리측 전담여행사와 중국측 송출여행사 간의 교류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여행업협회(KATA)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부당행위 점검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