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정책제언
-수시대출 및 신용대출 도입, 지원대상 확대

현 관광진흥개발기금(관진금) 융자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관광부분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김희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관진금 융자사업을 개편해 기금신청 수요를 확대시키고 민간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2년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출연금과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 민간기업 등에 대한 ‘융자사업’에 쓰인다. 관진금의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카지노사업자납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기금조성액도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새 2배 규모 정도로 확대됐다. 2013년 기금조성액은 1조6,700억원에 이른다. 

기금조성액 소진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보조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융자사업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대신 현 융자사업의 대출방법, 한도, 지원대상 등을 조정해 기금신청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개편방안으로 수시대출 체제로 전환, 대출한도액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대상의 순차적 확대, 신용대출상품 설계, 신용보증기능의 강화, 융자 세부사업항목 신설 및 우선순위 설정,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개편방안 중 신용대출상품, 신용보증기능 강화 등은 그동안 여행업계에서도 제안해왔던 내용이어서 향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