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특별감사…KATA “용도 미정 적립금 환수일 뿐”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 발급 업무를 통해 적립한 발급수수료 수익금이 국고로 환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25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기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보조금 횡령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등 1억9,619만원을 환수했다.

KATA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익금은 ‘미반납 수익금 환수’라는 명목으로 환수조치를 내렸다. 액수는 6,045만원으로 KATA가 자격증 발급 위탁업무를 시작한 2011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발급수수료로 적립한 액수다. KATA는 자격증 발급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KATA는 “해당 기간 동안의 발급수수료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적립금을 이번에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며 부정 수익금이거나 고의적 미반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2014년 이후의 발급수수료 수익금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등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