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지원대책 현실성 높여야
메르스 지원대책 현실성 높여야
  • 김선주
  • 승인 2015.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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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특별융자는 ‘그림의 떡’
-경영난 처했는데 유급휴직 가능?

정부의 메르스(MERS) 관련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협회들을 중심으로 건의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가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맞춰 각 협회들도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지역별관광협회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메르스 관련 여행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이날 회원 여행사들을 방문해 메르스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여행사를 통해 고객 예약취소 현황과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대정부 건의는 개별 협회 차원에서는 물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광사업자 대상 특별융자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은 이번에도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보 부담 때문이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여행사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이유에서다.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지만 이 역시 영세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충분치 않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시협은 “담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별융자는 자칫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는 만큼 담보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 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원 대책도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유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3분의1에서 2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인데, 경영난에 처한 업체가 유급 휴직을 실시할 여유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KATA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여름방학 일수 사수에 나설 계획이다. 메르스로 인해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줄이면 여행업계는 또 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업일수 충족을 위해 여름방학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시기를 분산해서 실시해야 여행업계의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KATA의 입장이다.

서울시협은 여행취소로 인한 관광사업체 간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여행사와 항공사, 호텔 간의 B2B 거래에서도 메르스 여행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과 문제가 상당한 마찰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법 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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