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제회 돈으로 타 업종 신용보증?
여행공제회 돈으로 타 업종 신용보증?
  • 김선주
  • 승인 2015.06.2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관광업종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
-여행공제회 확대·개편 계획 두고 논란

여행사 대상 ‘여행공제회’를 전체 관광업종 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영세 관광사업체의 신용·대출보증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적립한 공제회 적립금을 타 업종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며 여행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메르스(MERS) 관련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제제도를 개선해 영세업체의 신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를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체 전체로 확대 개편하고,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대출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도 낮아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신종플루, 세월호 참사 등 위기 때마다 정부는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관진금 특별융자를 실시했는데, 정작 자금수혈이 급한 영세업체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 돼 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여행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행사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행사는 의무적으로 여행공제회(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쌓인 적립금은 현재 50억원대에 이른다. 여행사들이 쌓은 이 적립금을 타 업종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여행공제회 운영위원인 모 여행사 대표는 “정부 발표를 통해서 여행공제회 확대개편 계획을 알게 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영세업체 신용보증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에 걸맞게 새로운 공제회를 설립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 여행공제회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과연 공제회에서 영세업체 신용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검토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4일 “여행공제회 확대 개편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내역은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올해 중 법령개정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세업체들의 담보능력, 신용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확대 개편하더라도 기존의 적립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며, 구체적 사항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 5층 (주)여행신문
  • 대표전화 : 02-757-8980
  • 팩스 : 02-757-89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렬
  • 법인명 : (주)여행신문
  • 제호 : 여행신문
  • 등록번호 : 서울중구0877호
  • 등록일 : 1992-05-21
  • 발행일 : 1992-07-10
  • 발행인 : 한정훈
  • 편집인 : 김기남
  • 여행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2-2021 여행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ktt@travel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