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갑론을박- “쇼핑수수료도 보고하라고?” 과잉개입 vs 불가피한 조치
[커버스토리]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갑론을박- “쇼핑수수료도 보고하라고?” 과잉개입 vs 불가피한 조치
  • 김선주
  • 승인 2015.10.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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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바운드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11월부터 유치 단가부터 부가수익까지 보고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품질관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www.kata.or.kr/china)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전담여행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혼탁해진 중국 인바운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편집자 주>
 
윤곽 드러낸 전자관리시스템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초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품질관리’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기로 한 시스템이다. 중국의 송객여행사로부터 지상비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인두세(마이너스 투어피)를 주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하고 질 낮은 행사를 진행해 한국여행에 대한 불만을 낳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구성과 운영, 실적보고, 지상비 적정성 여부, 유자격 가이드 활용여부 등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마친 문관부는 지난 9월23일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전자관리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전담여행사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며,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문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초기보다 다소 완화된 전자관리시스템을 지난 5일 오픈했지만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상비·수입·지출 모두 공개하라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중국전담여행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각 회사의 대외비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지 정산내역과 영업자료 등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전자관리시스템은 현재 209개인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췄다. 각 여행사별 직원현황, 유자격가이드 현황, 재무상태 현황, 중국측 거래여행사, 이용시설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업체정보’는 그렇다 쳐도 ‘행사실적 보고’ 항목은 과도하게 민간업체의 내부자료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단체 또는 FIT 등 행사유형별로 중국측 송객여행사 정보를 비롯해 상품 기본 내역, 1인당 상품판매가, 유치단가(지상비), 행사경비, 쇼핑·면세점 수익, 인센티브 수익, 가이드 팁 수익, 옵션 수익, 순수익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런 수준이면 시스템상의 데이터만 분석해도 각 유치물량이 과연 적정한 지상비로 진행됐는지, 쇼핑과 옵션에 대한 의존도는 어땠는지 등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문관부는 당초 2014년 실적부터 모두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9월 설명회 당시 강한 반발에 부딪쳐 2015년 11월 유치분부터 건별로 입력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행사정산서 역시 당초에는 영수증도 첨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완화했다. 

비록 초기 구상안보다는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전담여행사들의 반발은 변함이 없다. A여행사 대표는 “한마디로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얘기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격”이라며 “유치건별로 보고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투자 역시 만만치 않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사 관계자 역시 “2014년 이후 과거 자료는 별도의 보고양식에 월별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지만 그 역시 업무량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중국 인바운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레 그것도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주문을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과연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현재로서는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아예 보고에 불응해도 이를 제재할 이렇다 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C사 임원은 “2014년 이후 과거 실적보고는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갱신심사 때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출할 생각이지만, 11월 이후 유치물량에 대해 건건이 세부 정산내역과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할 지는 타사 동향을 파악한 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곧이곧대로 보고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과연 사실대로 해야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자율 정화 불가능 … 늦출 수 없다”
 
문관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중국 인바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책인 만큼 현장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관부 국제관광과 왕기영 사무관은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인두세 유치가 만연해질 정도로 혼탁해진 데는 시장의 자율정화 기능이 없어서였고, 그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산업에 미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 늦추면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도 손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권한을 부여한 209개 여행사에 국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부여 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연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관부는 이를 위해 이미 중국여유국 측과도 기본적인 의견교환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 불가피
 
관건은 제대로 운영되는가이다. 중국전담여행사 D사 임원은 “솔직히 정부 계획대로 마이너스 투어피 관행이 사라지고 모두가 적정 지상비로 경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결국 흐지부지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전락할 것 같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문관부는 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지침’에 전자관리시스템 허위정보 기재나 보고 불응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유치 실적분부터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한 만큼 지침 개정은 10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식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두고 또 다른 반발이 불거지는 등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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