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새로운 도약 기반 될 것”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국회 계류 중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9일 관광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대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창업지원과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그리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관광산업이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넘어 3,000만 시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비스 산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2012년 9월12일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의료산업 영리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국회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