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팀, 의심업체 직접 실태 조사
-여행사·쇼핑점·식당…정산서류도 분석

중국 인바운드 업계가 또 뒤숭숭하다.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법령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해 ‘끝까지 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에서 김종 차관은 “중국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위법 행위와 쇼핑점과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해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법령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곧바로 움직였다. 8일부터 법령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중국전담여행사별로 실태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문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중국전담여행사는 80여개에 이르며, 중국전담여행사와의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쇼핑점과 식당도 전국적으로 각각 50여개, 70여개에 이른다. 중국전담여행사 실태조사는 사전 통보와 조율을 통해 일시를 정해서 진행하지만 쇼핑점 등은 불시 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주요 관광지나 쇼핑점 인근에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나 중국전담여행사 개별정보를 담은 QR코드 미부착 행위 단속이 위주였던 데 반해 이번 대응팀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

이날 브리핑에서 왕기영 사무관은 “3월말로 68개 전담여행사를 퇴출한 이후 ‘살아남은’ 전담여행사들의 ‘주가’가 올랐고 그로 인해 명의대여 행위도 증가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우선 명의대여 행위가 의심되는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산서류상의 집행주체가 어디인지, 쇼핑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살펴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관부는 전담여행사와 쇼핑점과의 비정상적 거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할 때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뒤숭숭하다. 상시퇴출제, 자격갱신제, 신고포상제 등 잇따른 강공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도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통지서를 받은 한 업체는 “단속 대상이 될 줄은 몰랐는데 조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어수선하다”며 “일단 관련 정산서류 등을 최대한 준비하겠지만 업계를 계속 압박하는 것 같아 불만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 때문에 중국 전담여행사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중국 인바운드 업계 전체의 유치 경쟁력도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 문관부 김종 차관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대신 잘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