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반값’ 효과 일반여행업에 집중
자본금 ‘반값’ 효과 일반여행업에 집중
  • 김선주
  • 승인 2016.11.1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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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년간 여행업 자본금 50% 인하 
-일반여행업 증가에 훈풍…국내·외는 위축

여행업 자본금 인하 효과가 ‘일반여행업’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오히려 위축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과도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2016년 7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기존 2억원이었던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으로, 6,000만원이었던 국외여행업 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었던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춰 소자본으로도 여행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그러잖아도 여행사가 많아 중소여행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여행사 난립을 부추긴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여행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여행사 수급조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연 자본금 ‘반값 할인’의 여파는 어땠을까?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매 분기별로 조사·발표하고 있는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자본금 인하 조치가 시행된 7월 이후 일반여행업 증가세는 한층 뚜렷해진 반면 국외 및 국내여행업은 증가세가 꺾이거나 하락세가 심화됐다. 11월10일 현재, 통계 집계가 완료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행사가 등록된 서울을 예로 들면, 2016년 3사분기(9월30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수는 2,476건으로 전분기 대비 124건 증가했다. 반면 국외여행업은 1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국내여행업은 오히려 7개 줄었다. 

최근 1년간 전분기 대비 증감 추이를 살펴봐도 이런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전체 여행업 등록 건수는 7,305건으로 전분기 대비 11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분기의 증감량(+11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본금 인하 조치가 전체 여행업 등록을 촉진했다기보다는 일반여행업 중심의 여행업 지각변동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2억원)이 국내 및 국외여행업(3,000만원, 6,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잠재수요’가 많았던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서울 다음으로 여행사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 역시 같은 패턴을 보였다. 일반여행업은 전분기 대비 32개가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외 및 국내여행업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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