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회사 통한 가입 내역 파악 불가능
-KATA로 일원화해 파악 및 체계화 계획

여행사들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여행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반드시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또는 영업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전체 여행사 중 몇 곳이 어디에 어떤 내역으로 가입했는지는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상품 운영처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업체별 개인정보임을 들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2016년의 경우 전체 등록 여행사 중 30%가 여행공제회를 통해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70%의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미가입 상태로 불법 영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실태 파악조차 어려우니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일 여행업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KATA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도 피보험자인 협회 측이 요청하면 해당 내역에 한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공고하고 소비자 피해 접수부터 보험청구 및 보상까지 후속처리를 담당한다. 피보험자는 소속 협회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외 및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는 해당 소재지역 관광협회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는 KATA를 피보험자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보험자가 무려 18곳(17개 지역별관광협회+KATA)에 달해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일원화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가입내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KATA의 주장이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여행업협회로서 당연한 업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KATA 관계자는  “기존 관행이 지속돼 피보험자가 지역별관광협회와 KATA로 분산돼 있지만 이를 KATA로 일원화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보험자만 KATA로 일원화할 뿐 가입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KATA의 계획이다. 각 지역별관광협회와 KATA를 통해서 여행공제회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지역별관광협회 입장에서는 여행공제회 가입대행 수수료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고 발생 시 후속처리 업무는 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가입처도 KATA로 일원화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경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